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
우리나라의 행정 절차는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늦게 신청할 경우 앞에 못받은 혜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.
<아래> 내 기초연금 계산 보기
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에서 계속됩니다.
<경찰청에서 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 "시티즌코난" 설치 방법 : 연금, 금품 지급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!>
기초연금 수령 예정자라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.
1. 기초연금 대상
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어르신입니다.
2. 기초연금 금액
2022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천5백원,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20% 감액)
<기초연금 개정안 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!>
참고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40만원, 부부가구는 월 최대 6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진행중입니다.
3. 기초연금 수급자격
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데 2022년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↓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↓
4. 기초연금 모의계산
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소득 재산 등 개인사정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기 꺼려진다면 아래 사이트나 앱을 활용하세요!
4-1.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
4-2.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확인하기(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업무 지원)
▼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▼
▼아이폰 등 ios 사용자▼
4-3.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로 문의
5. 기초연금 신청방법
만 65세가 되는 해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 1달 전 부터 관할 읍, 면, 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6. 기초연금 제외대상 및 감액 조건
단,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또한,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.5배를 초과할 때부터 수령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.
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앱을 활용하세요!
▼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 방문 내 연금액 알아보기 서비스▼
▼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▼
▼아이폰 등 ios 사용자▼
4-3.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기 : 국민연금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5)로 문의
7. 기초연금 관련 용어 및 개정안 발의 추가 내용
7-1.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.
7-2. 거주지별로 재산액을 기본공제해 주고 있는데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기준입니다.
7-3.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이 경우 1인당 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 후 30%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7-4.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감액, 부부감액, 공무원 제외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만 65세가 되면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가 새롭게 조직되더라도 다시 법안 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8. 2022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관련 내용 요약
8-1. 기초연금 금액은 21년 월 최대 30만원에서 22년 월 최대 30만7천5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8-2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원에서 22년 180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1년 270만4천원에서 22년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8-3.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이 특례시로 포함되었습니다.
8-4.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1년 98만원에서 22년 103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9.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가지 이유
9-1.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본인이 조건이 되든 안되든 무조건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.
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일이 있는 달의 1달 이전부터 읍, 면,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9-2. 본인 및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9-3.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해외 채류기간이 60일이 넘으면 60일이 넘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.
9-4. 소유중인 차량이 배기량 3천cc 이상,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, 소유년수 10년 이하 중 1가지 조건만 해당되어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. 단 생업용 차량이거나 장애인의 경우(1대만) 해당되지 않습니다.
9-5. 콘도, 골프, 승마 등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환산율이 100%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.
9-6.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렇게 기초연금은 나이 조건, 소득 및 재산조건, 국민연금 수령액,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령 여부,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가지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
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